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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05:21

행정사무감사

우공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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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jpg

 

화천군 의회의 화천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018. 10. 4. ~ 2018. 10. 23. )가 시작되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면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힘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군민들은 의원들을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한 표를 행사한다. 의원들은 군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삼아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도 알아야 하며 관련 법규들도 학습해야 한다. 지방재정도 학습해야 하며 예산은 곧 정책이라는 철칙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의 권위나 내세우고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어차피 군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의회 방청석에 앉아 군정을 보고하는 담당과장과 질의하는 의원들과의 문답형식의 감사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적어본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보여진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정리해 보고 하고 이를 받아본 의원들이 질문하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형식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제일 먼저 의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백화점식의 나열식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의원들 간의 공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원 일곱 사람이 모두 수박 겉 핥기 방식으로 주어진 유인물을 훑어보고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낸다. 의원 별로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질문자료를 만들어 질의해야 하건만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자신의 특정 분야를 제대로 파고들어 군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질문들도 모두 대동소이 하다.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편할까?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공무원들은 평생을 해오는 업무다. 그러나 의원들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노릇인가? 여기에 대응하려는 의원들의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인다. 모두가 구멍가게식 전략으로는 경험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을 당할 수 없다. 의원 개인 별로 업무를 특화해서 집증적으로 파고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설렁설렁 질의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답변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둘러대고 회피하고 미루는 전략으로 일관한다. 결국 하나마나 감사가 이루어진다. 감사했다는 시늉만 냈지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같다.

 

결론은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 축내는 또 한 명의 무능한 한시적 공무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치열한 준비와 전략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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