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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

2018.10.12 05:2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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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jpg

 

화천군 의회의 화천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018. 10. 4. ~ 2018. 10. 23. )가 시작되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면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힘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군민들은 의원들을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한 표를 행사한다. 의원들은 군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삼아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도 알아야 하며 관련 법규들도 학습해야 한다. 지방재정도 학습해야 하며 예산은 곧 정책이라는 철칙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의 권위나 내세우고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어차피 군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의회 방청석에 앉아 군정을 보고하는 담당과장과 질의하는 의원들과의 문답형식의 감사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적어본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보여진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정리해 보고 하고 이를 받아본 의원들이 질문하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형식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제일 먼저 의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백화점식의 나열식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의원들 간의 공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원 일곱 사람이 모두 수박 겉 핥기 방식으로 주어진 유인물을 훑어보고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낸다. 의원 별로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질문자료를 만들어 질의해야 하건만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자신의 특정 분야를 제대로 파고들어 군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질문들도 모두 대동소이 하다.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편할까?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공무원들은 평생을 해오는 업무다. 그러나 의원들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노릇인가? 여기에 대응하려는 의원들의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인다. 모두가 구멍가게식 전략으로는 경험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을 당할 수 없다. 의원 개인 별로 업무를 특화해서 집증적으로 파고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설렁설렁 질의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답변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둘러대고 회피하고 미루는 전략으로 일관한다. 결국 하나마나 감사가 이루어진다. 감사했다는 시늉만 냈지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같다.

 

결론은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 축내는 또 한 명의 무능한 한시적 공무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치열한 준비와 전략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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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18. 10. 4)부터 화천군의회의 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화천의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세부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 단장 우상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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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4 ~ 2018. 10. 23 화천군의회 행감기간입니다.
의원들이 군청에 요구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의원들이 화천군청에 요구하고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들이 군청에 요구함으로서 우리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은 이글에 대한 댓글로 주셔도 좋고 민감한 사안은 상임대표 개인 휴대폰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상임대표 Mobile : 010-5169-8475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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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jpg

 

 

 

 

화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연수가 822일부터 824일까지 23일 있었고, 이 일정에 참석해보았다. 공식적인 업무는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의 단장으로서 의회의 연수란 게 어떤 것인지? 의원 및 공무원들의 여행 일탈 문제로 가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실정은 어떤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예산집행은 적절한지? 의원들 연수 태도는 어떤지? 공무원들의 연수 태도와 참여도는 어떤지? 앞으로 의원교육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싶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의 모습과 시민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

822일 수요일 내 차를 끌고 속초로 향했다. 연수 장소는 속초씨크루즈호텔.

예정된 교육 시간 전에 의원님들은 모두 착석하시고 교육에 임하는 태도와 결의에 진중함이 묻어났다.

약간의 사고도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는 제가 교육장에서 교육과정을 지켜보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떤 의원님이 내게 퇴장을 명령하셨다. 하지만 의원님들 모두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 결과 저의 입장을 허용하셨고 교육과정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인정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교육내용을 보니 정말 알찬 엑기스만 모은 듯한 내용들이다.

행정을 분석하는데 가장 헷갈리는 법률용어, 행정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 조례분석 방법, 실전 조례분석, 의원이 꼭 알아야 할 선진정책, 예결산 강의, 효율적인 해외연수 강의, 특히나 화천군 조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줄 때는 일반 시민인 나도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다. 교육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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