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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  일    시  :  2018.  11.  05.  (월)  17:00

2.  장    소  :  화천군의회

3.  참석대상  :  화천군의회 의원, 화천민주광장 회원

4.  안    건
 
   1)   2018년 화천군청 행정사무감사 방청의 건(P2~P10)

   2)   감성마을 조례 개정의 건(P11~P31)

   3)   국민체육센타 부지 이전의 건

   4)   재단법인 나라 및 민간위탁의 건(P32)

   5)   조례정비의 건(P33)

 

 

 

1)   2018년 화천군청 행정사무감사 방청의 건

 


화 천 민 주 광 장


문서번호: 화천민주광장-2018-11-제1호

제 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수 신: 화천군의회

참 조: 화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군의원 귀하

발 신: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

일 시: 2018. 11. 5(월)

+++++++++++++++++++++++++++++++++++++++++++++++++++++++++++++++++++++++++++++

 


1. 제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2. 목적


본 의견서는 화천군의회가 지난 2018. 10. 8 ~ 17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화천군청 행정감사에 대해, 화천관내 시민단체인 ‘화천민주광장’의 방청후기 및 제언,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화천민주광장’은 그동안  화천지역에서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쳤던 ‘이외수작가’의 퇴출을 목적으로 지난 7대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불법성 및  화천군청이 그 조례를 수용하여 자행한 행정조치는 상당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화천관내 시민단체입니다. ‘화천민주광장’은 앞으로 화천군의 건강한 발전 및 화천군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및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해 화천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 평가

 


3-1. 총평


행정감사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바쁜 일정을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해 전개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이하 모든 군의원님들께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군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특유의 장점들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행정감사 결과를 도출해내셨다고 평가 드립니다.

 

3-2. 만족할만한 점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이 행한 위법한 행정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민간위탁관리 사례들)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예산집행의 최적화를 유도했습니다. (예. 방치된 게이트볼장 관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중복투자내지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관리 등)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화천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비래암 등의 잠재적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사내면 힐링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등)

의원들께서 발로 뛰며 접한 민원들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예. 양계장을 포함하는 축사로부터의 악취내지 오염물질에 대한 불편감, 농공단지의 실제적 사용현황이나 수요 및 공급의 문제 등)

특히, 군의원 중에 ‘류희상 의원’께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내 가장 먼저 질의하시면서, 전체 피감기관에 대해 세세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등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3-3. 개선할 점

 


피감기관 중, 읍/면은 상대적으로 감사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가급적 오후 첫 순서로 배정하고, 나머지 실과들을 그 전후로 배정하는 것이 일정상 효율적일 듯합니다. (예. 오전에 읍/면 이후의 이어진 피감부서들의 경우, 점심시간으로 중간에 정회하거나 점심시간을 넘기는 등 운영상의 묘미가 다소 떨어졌다고 봅니다.)

세세하게 감사하는 것은 적극 격려할 일이지만, 의원들 간에 동일한 사안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중복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때로는 모호해서 피감기관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역시 모호한 답변만 이끌어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피감기관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질의의 내용 및 형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일정과 다르게 피감기관의 순서가 변경되거나 시작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군의회 입구나 피감장 입구에 변경일정의 알림이 게재되면 좋겠습니다.

중간 정회 선언 시, 행정감사위원장님 또는 의회사무장께서 차후 일정(재개 시간) 등을 구두로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건의사항

 


위 개선할 점에서 다소 건의적인 내용들을 드렸으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1)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군의회 행정감사를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2)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요구된 부분에 대해 피감기관의 이행여부를 기한을 정해 추적해주시고 이를 의정활동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주십시오.

3)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여기저기에 오탈자와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 급하게 추가 또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들께서 해당 자료를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바라며, 발생 시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4)   감사장 현장에서 피감기관 담당자의 보고준비나 답변의 태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줘서 행정감사의 분위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관광정책과장(신광태)의 길고 지루한 감사보고서 읽기, 주민복지과장(최명수)의 답변준비 미흡, 교육복지과장(최수명)의 장황하고 긴 답변 등)

5)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부재 시 합리적 소명을 하는 것처럼, 행정감사 중에 특정 군의원의 부재 시 행정감사위원장께서 합리적 소명을 대신 해주십시오. (본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우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추후 파악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등을 통한 소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안 했더라면 일방적인 불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6)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자질은 곧 군민들의 민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화천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주시고 많은 공부하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요구사항

 


본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 중에 재고가 필요한 건들(화천군수 추진 및 공약의 건: 5-1,2,3)에 대한 군의회의 조정내지 강력한 권고조치를 바라며, 위증 건들(5-4,5)에 대한 의회의 해당자 고발 조치를 요구합니다.

 


5-1. 국민문화체육센터 부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총 10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단 건립되면 최소 50년 이상을 가게 될 해당 건물의 현 예정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 등의 침해가 최소화되고 향후 화천군 전체의 발전을 고려함으로써 유망한 대안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보건의료원 분만수술실 확보를 재고해주십시오.

분만수술은 의료소송이 가장 빈번한 분야로 고액의 연봉으로도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기가 어려우며 그 관리운영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관내의 실제 분만수술의 수요를 예측해서 현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본 건이 경제적, 복지적 차원에서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5-3. 키즈센터 건립을 재고해주십시오.

키즈센터 건립의 민원 및 군수 공약은 현재 화천초등학교 1,2학년(각 72명, 65명: 총 137명)이 주요한 수요인원이며, 총 공사비 95억원(군비 35억원, 국비 60억원(확보 예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센터를 건립할 주무부서인 교육복지과는 현재만 해도 12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집행예산만 화천군 지방세수입 전체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향후 키즈센터 건축 후 발생될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키즈센터의 실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읍내에는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산타우체국, 장난감대여소, 지역아동보호센터, 군의회놀이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Wee센터, 교육도서관 등 해당 아동들을 수용할만한 장소들이 이미 충분하게 확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모(베이비시터)제도나 셔틀버스운영 등을 통해 각 센터와 프로그램들과 연동시켜주면 키즈센터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4. 관광정책과장(신광태)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1. 관광정책과)에서 감성마을 집필실에 대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증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화천군청에서는 감성마을의 집필실이 행정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청 관광정책과에서 2017년 10월 경 법무법인 「다헌」에 법률자문하여 그 받은 결과에 행정재산으로 밝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외수 작가와의 집필실 사용료에 관한 소송에서도 화천군은 집필실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에 법률자문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도 집필실은 행정재산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면 법정위원회인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였으나 집행부는 오늘 현재까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광태 과장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과장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과장이 소송목적도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신광태 과장이 몰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드러날 사안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의회와 군민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5-5. 문화체육과장(김상림)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5. 문화체육과)에서 국민문화체육센터의 부지를 옮길 시 재입찰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예산 손실이 예측됨으로써 사실상 부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화천군청 재무과 계약담당자의 진술(2018.10.17. 재무과), 즉, 해당 건물의 부지 이전 시 설계변경에 따른 재입찰은 필요 없다에 반하는 증언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해명자료를 검토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0  귀 질의와 같이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현재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부는 이 질의 답변자료를 이용하여 김상림과장의 입장을 두둔하려 하나,

위 답변 내용에서도 언급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의 목적이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반대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다른 곳으로의 장소 이전에 해당하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등의 방법 등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화천군청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영장을 국민체육센타에 넣기 위한 내용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설계변경이고 주민들이 장소이전을 주장하면 내용변경이라는 ‘내로남불’의 황당한 논리일 뿐입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김상림과장의 답변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손해보전 요구가 있게 된다는 단정적 표현을 함으로서 주민 및 의회의 국민체육센타 장소 이전 요구를 「부당한 요구」로 몰아붙이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현대행정은 점차 투명성과 공개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의회가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7대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지 아니한 결과 오늘과 같은 심각한 행정의 난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회에 국민체육센타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2)  감성마을 조례 개정의 건


감성마을 조례의 문제점

1.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어긴 위법한 조례

     1)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

          가)   공유재산심의회 무시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6조)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전문개정 2008. 12. 26.]

          나)   행정목적으로 지어진 집필실은 엄연한 행정재산(감성마을 조례 제3조)

제3조(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방문·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학공원의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감성마을길 157 일원으로 한다.
③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2. 모월당(다목적강당)
3. 문학산책로
4. 방문객센터
5.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지방자치법 위반

          가)   의회는 조례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대법원판례)
                ①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3조, 12조)
                ②  부칙에 보면 제3조 (적용례) 협정서(화천군수와 이외수 선생님 사이 체결한)는 즉시 해지(통지 후 1개월)
              

     3)   실제적인 거주 이전(감성마을 조례 부칙)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감성마을 조례 제5조)

부칙 제3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문학공원에서 계속 중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즉시 그 해지에 관하여 해당 법인·개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해야 한다.

제5조(소장품 및 전시물) ① 문학공원은 감성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한다)를 소장(所藏)·관리한다.
② 누구나 문학공원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소장품으로 자발적 무상양도(이 조에서 “기증”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에 따라 수증(受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장품의 기증자(寄贈者)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장품의 명칭·수량·규격·가격, 그 밖에 감성테마 특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1.8.]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397호, 2018.1.8., 전부개정]
강원도 화천군(관광시설개발담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예술의 지속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성테마(theme)”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을 향유하여 심미성 등 감성(感性)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 주제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방문·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학공원의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감성마을길 157 일원으로 한다.
③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2. 모월당(다목적강당)
3. 문학산책로
4. 방문객센터
5.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등) ① 문학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模寫)및 복원
3.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운영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학공원의 조직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④ 관리자 및 직원의 직급·정원, 분장사무,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관리자는 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소장품 및 전시물) ① 문학공원은 감성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한다)를 소장(所藏)·관리한다.
② 누구나 문학공원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소장품으로 자발적 무상양도(이 조에서 “기증”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에 따라 수증(受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장품의 기증자(寄贈者)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장품의 명칭·수량·규격·가격, 그 밖에 감성테마 특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6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문학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날
3.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문학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해당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이정·시간 등 조정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 외에 문학공원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1의 문학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관람자는 문학관의 매표소에서 군수가 발행한 관람권(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을 매표(買票)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開札)하지 않은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문학공원의 각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제2호에 따른 복제를 위하여 조명을 비추는 행위
4.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사용 및 사용료 등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학공원의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법인·개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개인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기관·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기관·단체가 서로 경합할 경우 문학공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관·단체와 법인·개인 간에 경합할 경우에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행사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법인·개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모월당(다목적강당)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기간 중 취소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문학공원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군 또는 군 소재 학교 출신이나 군과 직계존비속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군의 홍보와 명예를 빛낸 문화·예술인이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공원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허가조건,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때
3.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다른 법인·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사용자는 필요할 경우 허가받은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설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집필실 등 대부) ① 군수는 문학공원 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의 관람 및 사용에 필요한 시설 외에도 그 관리 운영의 범위에서 집필실 등 대부 목적의 건축물 등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집필실 등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체결 방법, 대부기간·대부료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장 위탁운영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학공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2.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또는 군 소재 기관·단체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화천군의회(제14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 군수가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조직 및 장비 확보
2. 재정적 부담 및 책임 능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기간) ① 문학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및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학공원의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 해당 수탁자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학공원 운영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사무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관계법령·조례, 위·수탁협약, 군수의 지도·감독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재해·재난예방,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화재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4. 군수의 허가 없이 해당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 파손·훼손된 시설물,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훼손, 안전사고 등의 발생 행위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유에 한정하여 해당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행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검사·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집필실 등의 대부계약·기간 및 대부료
2.「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명의표시, 지도·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해지
3.「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수탁자의 수행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4.「화천군 재무회계규칙」: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회계처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6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8 조례 제2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문학공원 및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문학공원에서 계속 중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즉시 그 해지에 관하여 해당 법인·개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해야 한다.
 
 [별표1] 문학관 관람료     
 [별표2] 관람료 감면대상     
 [별표3] 다목적강당(모월당)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소장품 기증서     
 [별지 제2호서식] 소장품 기증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전시물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문학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일 2018-01-27 19:43:38   .

 

제목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청은 이글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우상호

내용

.
화천군 의회 행정사무조사 거짓과 진실


구랍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 화천군의회 특별회의실

○이흥일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법」 136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왜 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되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2에 보면, 다른 법률에 관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료를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지금 만든, 2013년도 12월 달에 만든 화천군 문학, 감성문학테마 문학공원 조례가, 운영조례가, 바로 이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 적용하는 것이. 그걸 먼저 우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 :

“공유재산법 제2조 2에 보면, 다른 법률에 관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6조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죠. 임의규정이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아래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도록 하죠.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잘 보셨나요. 그럼 감성마을은 이 법에서는 정의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하겠지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3항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감성마을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시설입니다.

이흥일 의원의 주장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개정 전 조례는 불법이다.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얘기죠.
이번 조례 개정의 대전제부터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집필실만 뽑아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만들 게 아니라 문학공원 전체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변경 해야겠죠?

 

○이흥일 위원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다 공공용이라는 거예요. 도로, 항만, 공원 이거는 다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시설,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의해서 우리 문학공원은 바로 공공용 재산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136조에 나와 있는 이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내용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조례상으로 잘못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 :
대전제가 흐트러지니 그 이후 하는 주장 모두 허구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흐트러지고‘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개정 전 조례가 위법이라는 주장 모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개정 전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적용이 맞는 거죠.

 

○이흥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은 집필실, 지금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집필실은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그것 이외 지금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집필실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집필실 얘기를 할게요. 먼저, MOU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필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것이, 이미 모든, 2006년도부터 모든 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다음에 2014년 2월 24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은 세부적인 협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거꾸로 이미 다 우리가 돈을 다 투자해서 다 지은 다음에, 그다음 2014년도에 와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이 MOU 체결 내용이... 한번 볼까요? MOU 체결 내용?
달랑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갑은...’, 이 갑은 화천군입니다. 을이 이외수고.‘갑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집필실, 사무공간 및 전시실, 강연장, 야외공연장 등 감성테마문학공원 내의 부대시설을 을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을에게 감성문학 그 모든, 집필실, 사무공간 이걸 다 부대시설을 을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2006년도에 이외수 작가가 이미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이거를 지금 협약서를 소급 적용할 리도 없고. 이 협약서는 의회에,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이거 의무부담입니다. 을에게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의무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2014년도에 협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 상정한 것 있습니까?


반론 :
MOU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죠. 이 협약서의 법적 성격은 ‘사용수익허가 성격의 행정처분’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군청과 의회 사이의 일이죠. 이외수 선생님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닌 거죠. 불법은 화천군청과 화천군의회가 자행한 것이지 이외수 선생님이 자행하신 게 아니죠. 의회와 군청의 직무유기죠.

○이흥일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협약서는, 이거는 행정의 중대한 절차라서 하자로 인해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행정소송 가면 100% 집니다. 군에서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런 한 예가 원주시에서 있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동의를 줬는데 의회의 심의, 승인을 안 받고 줬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유가족들이 원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걸었어요. 100% 졌습니다. 위탁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물어줘라.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는 이거는, 현재 이거는 불법적인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수 작가는 2006년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불법으로 점용해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집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필실! 자, 과장님.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어떻게 다릅니까?

반론 :
이 발언은 정말 심각한 발언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이외수 작가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한 근거가 있죠. “불법으로 점용해서 거주했다”는 주장은 모욕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이흥일 위원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군민의 공공,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은, 이건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정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이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재산을 우리 공유재산 전체의 큰 의미에서는 일반재산이라 하고 이거는 대부료를 산정해서, 일반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에 의해서 이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흥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주민들이 다른 데, 문학관, 모월당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집필실에는 못 들어가요. 이외수 그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일반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입찰에 붙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무단으로, 불법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집필실에 대해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는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전환을 일반 전환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부조치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론 :
박관득 관광정책과장의 이 발언과 이번 개정조례의 내용이 결을 같이 하는군요.
화천군청과 이흥일 의원 및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사이의 동조가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서의 답변 내용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겠지요.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필실뿐 아니라 문학공원 전체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흥일 위원 이거 당연한 말,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이외수 작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 허가도 해준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법으로 거길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묵인한 겁니다. 묵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악의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는, 이 모르고 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판사들이. 그러면 이거를 몰랐다? 그럼 이건 ‘알면서도 묵인’할 수도 있고,‘법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관행적으로 안 해왔으니까’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용한 거는 맞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박관득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그 부분하고, 상대방이 협약서 외에는 계약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였든 대부계약이었든 이런 서류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흥일 위원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우리 채권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은 불법으로 대부료를, 무단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묵인한 행정, 그 당시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행·재정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지를 조치하시고, 해지하시고,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그걸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
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렇게 큰 사달을 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행정조사기간이 다음에도 남아 있지만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도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 무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주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 조례에 저촉이 되는 걸로 지금 자문이 돼 있습니다.

반론 :
마지막으로 박관득 과장님의 발언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부서인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봅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절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도 아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결론 :

이흥일 의원이 발의하고 화천군의회 지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하셔서 개정해 놓으신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제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불법입니다. 

 

 

 


2018-01-28

제목  :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작성자  우상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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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번 이외수 선생님 퇴출운동의 정리판 입니다.
그동안 조각조각 법률적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파 읽기도 귀찮아 하셨던 분들을 위한 쉽게 풀어 정리 하겠습니다.

저들의 목표 : 이외수 퇴출(그 속셈은 각자 상상에 맡깁니다)

방법 1) 망신주기 : 각종 플랭카드 걸고 모욕주기
2) 법(조례) 만들어 강제로 쫓아내기

기존에 있던 법(조례) : 위법한 법이라고 매도(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만든 법이다)

새로 만든 법(조례) : 지방자치법 136조를 활용 돈 내라, 짐 싸들고 나가라.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 징수 할 수 있다)

새 조례의 대표적 독소 조항 : 3조, 5조, 12조, 부칙

3조 : ① 족집게처럼 집필실만 쏙 문학공원 시설 목록에서 뺀다.
② 집필실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시설임

5조 : ① 문학공원에 전시하는 전시품 아무나 한다.
② 전시품은 문학공원 꺼다(소유권을 지들이 갖겠단다.)
③ 소유권 넘기기 싫으면 다 빼라.
④ 그동안 이외수 선생님 소장품은 꽁짜로 써먹었으니 이제는 필요 없다.

12조 : ① 집필실은 일반재산이다.(생활문화시설이다)
② 고로 돈 내고 써라.(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이전에 체결한 협정서는 해지 한다.
② 즉 계약 해지되었으니 방 빼라. 보따리 싸들고 나가라.

결론
 개정 조례가 불법이다.(기존 조례가 불법이 아니라 새로 개정한 조례가 불법)
 (3조, 12조를 통해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었다. 문학공원 전체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 해야 함.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군수의 권한이다. 군수도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한다. 군의회가 군수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위법한 조례이다)
개정 조례를 재개정 하여야 한다. 이외수 퇴출 조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군수가 개정 조례에 의해 집행하려 하면 소송으로 비화되고 화천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 진다. 목적도 달성 못하고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고 큰 손실만 떠안게 된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화천군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앞으로 그 어떤 문화예술인들도 화천군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화천은 문화적으로 낙후되어진 촌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기존 조례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만들어서 불법이라 했는데 어라? 지역문화진흥법에 분명 공유재산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변경 하라네?
고로 기존 조례가 맞고 지방자치법을 따른 새 조례는 틀렸네~

사용료를 받아보겠다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어라? 이건 먼 소리?
먼소리는 돈 안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 지방자치법 이용해서 공유재산인 집필실에 사용료 부과하고 소장품 소유권을 문학공원이 갖는다고 만들어서 이외수선생님이 보따리 싸들고 나가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니 문학공원 내 행정재산들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거였네~
요로쿠롬 멀쩡한 법을 두고 감히 지방의회 조례로 법과 맞짱을 뜨려했다니 어이가 없음.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 아닌감?.


결과적으로 개악된 조례는 공유재산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어긴 불법 조례입니다. 당연 무효겠죠? 

2018-02-04 20:33:32   .

 


제목
음주운전이야기 

작성자
우상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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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야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이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술 한 두 잔 하고 운전대 잡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에 걸릴까 혹은 사고를 당할까 노심초사 하며 운전을 하죠.
정말 재수 없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정말 큰일이지요.
차로 출퇴근만 한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좀 불편할 뿐이겠죠. 물론 요즘은 벌금도 장난 아니지만.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으면 당장 해고되는 버스운전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대리운전기사님들 등 운전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나 불편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죠?
생사의 문제죠.
이럴 때 우리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해보고 행정심판도 해봅니다.
그런데 가끔 구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흔한 경우가 처분청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죠.
통상 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다니?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인가?
단속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죠. 문제는 행정처분입니다.
0.1% 이상 음주측정치가 나오면 취소하나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2급 살인죄로 기소하는 곳도 있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가령 산속에 사는데 가족이 다쳐서 차로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라던가~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그래서 법도 구제책을 두고 있는 거죠.

이를 법률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침해한 공익보다 처벌 받음으로서 침해당하는 사익이 더 클 경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함으로서 침해한 공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운전이 유일한 그 가족의 생계수단일 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처분청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빡빡 우기죠.
그러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낮추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례는 대법원 판례로서 굳어진 경우입니다.

즉,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하더라도 정당화 되는데(고상한 말로 ‘법률유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익의 침해 정도가 크다면 위법이 되는 거죠.

감성마을 이외수 선생님이 공익을 해하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게 불법이라구요.
그 불법은 이외수 선생님이 범하신 게 아니라 화천군청과 화천군 의회의 직무유기로 만들어진 거죠. 물론 공유재산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사실 화천군청이나 화천군의회도 크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감성마을 시설물들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 하고 일부 절차에 손만 본다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전임 정갑철 군수님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명 인사를 모셔온 근본취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가장 큰 불법은 이외수 선생님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라고 합니다.
임대료 몇 푼 받으려다 감성마을 자체를 망가뜨리자는 얘기 아닐까요?

감성마을에 가면 문학관이 있죠.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들은 모두가 귀한 재산가치가 있죠. 돈으로 치자면 임대료보다 훨씬 비쌀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에 보면 이외수 선생님의 소장품을 개무시 해버립니다.(제5조)
소장품의 소유권은 문학공원에 있다고 합니다.
소장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하다’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문학공원입니다.(문학공원이 주어가 되려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틀림없는데 법률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가 되네요. 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작성한 조문 같네요.)
억지로 해석하자면 문학공원의 주인이 화천군청이니 법률적 주체는 화천군청이라고 해야겠죠.
즉, 이외수 선생님은 소장품을 전시하려면 소유권을 화천군청에 넘겨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소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지 않으려면 짐 빼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부칙에 보면 제3조 (적용례) 협정서(화천군수와 이외수 선생님 사이 체결한)는 즉시 해지(통지 후 1개월) 하도록 되어 있죠.

참 무서운 조례네요.
헌법도 개무시하고 법도 개무시하는 무서운 조례지요.

알량한 공익을 내세운 엄청난 사익의 침해 이 행정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4)  재단법인 나라


1.   위탁으로 축제 관련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
     법정수탁기관이 아니면 수의계약 불가
     재단법인 나라는 법정 수탁 기관이 아님
     불법인줄 모르고 중요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

2.   조례정비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 관련 위탁과 고유자치사무 위탁을 구분필요

3.   11조 수익사업 불가

4.   10조 위탁 사항을 보건데 건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임.

 

 

 

 

 

 

 

 


5)  조례정비

 

8대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 조례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임기 4년 중 마지막 1년은 실제 선거분위기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3년 간 계획을 세워 정비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제일 먼저 감성마을 조례, 재단법인 나라 관련 조례, 청정산업문화재단 관련 조례 등 시급한 사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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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화천민주광장-2018-11-제1호

문서제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수 신: 화천군의회

참 조: 화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군의원 귀하

발 신: 화천민주광장 (공동대표 우상호, 정동화 및 군의정감시단)

일 시: 2018. 11. 5(월)

+++++++++++++++++++++++++++++++++++++++++++++++++++++++++++++++++++++++++++++

 

1. 제목: 2018년도 화천군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의견서

 

2. 목적

 

- 본 의견서는 화천군의회가 지난 2018. 10. 8 ~ 17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화천군청 행정감사에 대해, 화천관내 시민단체인 ‘화천민주광장’의 방청후기 및 제언,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 ‘화천민주광장’은 특히 그동안 본 지역에서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쳤던 ‘이외수작가’의 퇴출을 목적으로 지난 7대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조례 및 당시의 화천군청이 그 조례를 수용하여 무리한 행정조치는 상당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하였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화천관내 시민단체입니다. ‘화천민주광장’은 앞으로 화천군의 건강한 발전 및 화천군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해 화천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 평가

 

3-1. 총평

 

- 행정감사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바쁜 일정을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해 전개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감사위원장님 이하 모든 군의원님들께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 또한 군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특유의 장점들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행정감사 결과를 도출해내셨다고 평가 드립니다.

 

3-2. 만족할만한 점

 

- 피감기관인 화천군청이 행한 위법한 행정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조례에 준하지 않은 민간위탁관리 사례들)

-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예산집행의 최적화를 유도했습니다. (예. 방치된 게이트볼장 관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중복투자내지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관리 등)

-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화천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비래암 등의 잠재적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사내면 힐링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등)

- 의원들께서 발로 뛰며 접한 민원들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예. 양계장을 포함하는 축사로부터의 악취내지 오염물질에 대한 불편감, 농공단지의 실제적 사용현황이나 수요 및 공급의 문제 등)

- 특히, 군의원 중에 ‘류희상 의원’께서는 행정감사 기간 내내 가장 먼저 질의하시면서, 전체 피감기관에 대해 세세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등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3-3. 개선할 점

 

- 피감기관 중, 읍/면은 상대적으로 감사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가급적 오후 첫 순서로 배정하고, 나머지 실과들을 그 전후로 배정하는 것이 일정상 효율적일 듯합니다. (예. 오전에 읍/면 이후의 이어진 피감부서들의 경우, 점심시간으로 중간에 정회하거나 점심시간을 넘기는 등 운영상의 묘미가 다소 떨어졌다고 봅니다.)

- 세세하게 감사하는 것은 적극 격려할 일이지만, 의원들 간에 동일한 사안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중복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질의가 때로는 모호해서 피감기관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역시 모호한 답변만 이끌어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피감기관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질의의 내용 및 형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원래 일정과 다르게 피감기관의 순서가 변경되거나 시작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군의회 입구나 피감장 입구에 변경일정의 알림이 게재되면 좋겠습니다.

- 중간 정회 선언 시, 행정감사위원장님 또는 의회사무장께서 차후 일정(재개 시간) 등을 구두로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건의사항

 

위 개선할 점에서 다소 건의적인 내용들을 드렸으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군의회 행정감사를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요구된 부분에 대해 피감기관의 이행여부를 기한을 정해 추적해주시고 이를 의정활동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주십시오.

-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여기저기에 오탈자와 데이터 오류가 발견됐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 급하게 추가 또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들께서 해당 자료를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바라며, 발생 시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 감사장 현장에서 피감기관 담당자의 보고준비나 답변의 태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줘서 행정감사의 분위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관광정책과장(신광태)의 길고 지루한 감사보고서 읽기, 주민복지과장(최명수)의 답변준비 미흡, 교육복지과장(최수명)의 장황하고 긴 답변 등)

-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부재 시 합리적 소명을 하는 것처럼, 행정감사 중에 특정 군의원의 부재 시 행정감사위원장께서 합리적 소명을 대신 해주십시오. (본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우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추후 파악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등을 통한 소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안 했더라면 일방적인 불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5. 요구사항

 

본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 중에 재고가 필요한 건들(화천군수 추진 및 공약의 건: 5-1,2,3)에 대한 군의회의 조정내지 강력한 권고조치를 바라며, 위증 건들(5-4,5)에 대한 의회의 해당자 고발 조치를 요구합니다.

 

5-1. 국민문화체육센터 부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총 10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단 건립되면 최소 50년 이상을 가게 될 해당 건물의 현 예정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 등의 침해가 최소화되고 향후 화천군 전체의 발전을 고려함으로써 유망한 대안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보건의료원 분만수술실 확보를 재고해주십시오.

분만수술은 의료소송이 가장 빈번한 분야로 고액의 연봉으로도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기가 어려우며 그 관리운영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관내의 실제 분만수술의 수요를 예측해서 현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본 건이 경제적, 복지적 차원에서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5-3. 키즈센터 건립을 재고해주십시오.

키즈센터 건립의 민원 및 군수 공약은 현재 화천초등학교 1,2학년(각 72명, 65명: 총 137명)이 주요한 수요인원이며, 총 공사비 95억원(군비 35억원, 국비 60억원(확보 예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센터를 건립할 주무부서인 교육복지과는 현재만 해도 12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집행예산만 화천군 지방세수입 전체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향후 키즈센터 건축 후 발생될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키즈센터의 실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읍내에는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산타우체국, 장난감대여소, 지역아동보호센터, 군의회놀이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Wee센터, 교육도서관 등 해당 아동들을 수용할만한 장소들이 이미 충분하게 확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모(베이비시터)제도나 셔틀버스운영 등을 통해 각 센터와 프로그램들과 연동시켜주면 키즈센터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4. 관광정책과장(신광태)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1. 관광정책과)에서 감성마을 집필실에 대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증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5-5. 문화체육과장(김상림)에 대한 의회의 위증 고발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행정감사(2018.10.15. 문화체육과)에서 국민문화체육센터의 부지를 옮길 시 재입찰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예산 손실이 예측됨으로써 사실상 부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화천군청 재무과 계약담당자의 진술(2018.10.17. 재무과), 즉, 해당 건물의 부지 이전 시 설계변경에 따른 재입찰은 필요 없다에 반하는 증언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각한 위증으로 사료됩니다.

 

끝.

 

  • ?
    우공 2018.11.13 12:31 (*.70.205.242)
    이후 2018. 11. 5. 16:30 화천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화천민주광장 회원님들 사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 자료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10.12 05:21

행정사무감사

(*.70.205.242)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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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jpg

 

화천군 의회의 화천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018. 10. 4. ~ 2018. 10. 23. )가 시작되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면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힘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군민들은 의원들을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한 표를 행사한다. 의원들은 군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삼아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도 알아야 하며 관련 법규들도 학습해야 한다. 지방재정도 학습해야 하며 예산은 곧 정책이라는 철칙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의 권위나 내세우고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어차피 군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의회 방청석에 앉아 군정을 보고하는 담당과장과 질의하는 의원들과의 문답형식의 감사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적어본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보여진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정리해 보고 하고 이를 받아본 의원들이 질문하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형식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제일 먼저 의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백화점식의 나열식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의원들 간의 공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원 일곱 사람이 모두 수박 겉 핥기 방식으로 주어진 유인물을 훑어보고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낸다. 의원 별로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질문자료를 만들어 질의해야 하건만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자신의 특정 분야를 제대로 파고들어 군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질문들도 모두 대동소이 하다.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편할까?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공무원들은 평생을 해오는 업무다. 그러나 의원들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노릇인가? 여기에 대응하려는 의원들의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인다. 모두가 구멍가게식 전략으로는 경험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을 당할 수 없다. 의원 개인 별로 업무를 특화해서 집증적으로 파고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설렁설렁 질의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답변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둘러대고 회피하고 미루는 전략으로 일관한다. 결국 하나마나 감사가 이루어진다. 감사했다는 시늉만 냈지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같다.

 

결론은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 축내는 또 한 명의 무능한 한시적 공무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치열한 준비와 전략만이 살 길이다.

 

 

 


(*.7.28.35)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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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18. 10. 4)부터 화천군의회의 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화천의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세부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 단장 우상호 배상

(*.7.28.35)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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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4 ~ 2018. 10. 23 화천군의회 행감기간입니다.
의원들이 군청에 요구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의원들이 화천군청에 요구하고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들이 군청에 요구함으로서 우리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은 이글에 대한 댓글로 주셔도 좋고 민감한 사안은 상임대표 개인 휴대폰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상임대표 Mobile : 010-5169-8475 우상호

(*.118.61.251)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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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jpg

 

 

 

 

화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연수가 822일부터 824일까지 23일 있었고, 이 일정에 참석해보았다. 공식적인 업무는 화천민주광장 의정모니터링단의 단장으로서 의회의 연수란 게 어떤 것인지? 의원 및 공무원들의 여행 일탈 문제로 가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실정은 어떤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예산집행은 적절한지? 의원들 연수 태도는 어떤지? 공무원들의 연수 태도와 참여도는 어떤지? 앞으로 의원교육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싶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의 모습과 시민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

822일 수요일 내 차를 끌고 속초로 향했다. 연수 장소는 속초씨크루즈호텔.

예정된 교육 시간 전에 의원님들은 모두 착석하시고 교육에 임하는 태도와 결의에 진중함이 묻어났다.

약간의 사고도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는 제가 교육장에서 교육과정을 지켜보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떤 의원님이 내게 퇴장을 명령하셨다. 하지만 의원님들 모두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 결과 저의 입장을 허용하셨고 교육과정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인정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교육내용을 보니 정말 알찬 엑기스만 모은 듯한 내용들이다.

행정을 분석하는데 가장 헷갈리는 법률용어, 행정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 조례분석 방법, 실전 조례분석, 의원이 꼭 알아야 할 선진정책, 예결산 강의, 효율적인 해외연수 강의, 특히나 화천군 조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줄 때는 일반 시민인 나도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다. 교육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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